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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최고 10년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

작성자: 얼단지

조회: 46156 등록일: 2016-07-06

<p><strong>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최고 10년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strong><span>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br>농식품-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span></p><div class="View_Info">김현옥 기자  |  <a href="http://www.thinkfood.co.kr/news/mailto.html?mail=hykim996@thinkfood.co.kr"><font color="#0000ff">hykim996@thinkfood.co.kr</font></a></div><table class="__se_tbl_ext"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align="center" bgcolor="#ffffff"><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법 적용의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p><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p><p>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과 벌금 하한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등 법 규정 도입 이후 처벌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p><p>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p><p>개정안은 또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했다. 현재 ‘원산지표시법’에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다.</p><p>또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서 처벌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산지표시법 상의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대외무역법은 이 부과된다.</p><p>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을 따르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키고,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p><p>농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의 법 적용 혼선방지 및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p>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돼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2010년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일원화됐는데,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이 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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