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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식 국내 지리적 표시제 “유명무실”

작성자: 오서카

조회: 45603 등록일: 2016-07-11

<p><strong>절름발이식 국내 지리적 표시제 “유명무실”</strong><span>유럽선 3개 운영 불구 ‘원산지 명칭’만 적용<br>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 지적</span></p><div class="View_Info">천진영 기자  |  <a href="http://www.thinkfood.co.kr/news/mailto.html?mail=cjynn@thinkfood.co.kr"><font color="#0000ff">cjynn@thinkfood.co.kr</font></a></div><table class="__se_tbl_ext"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align="center" bgcolor="#ffffff"><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PGI)는 유럽의 지리적표시 등록제의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 도입한 것인데, 내용상으로는 원산지명칭보호표시(PDO)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지역 전통 및 문화 진흥과 로컬푸드 보호라는 지리적표시 등록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리적표시(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와 원산지명칭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전통특산품보증(TSG: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을 모두 도입해 병행해야합니다”</p><table width="370" align="righ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hinkfood.co.kr/news/photo/201607/69797_84799_1846.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84799" colspan="3"> </td></tr></tbody></table><p>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리적표시제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p><p>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 1999년 국내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특성, 역사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2002년 보성녹차 이후 등록 품목이 꾸준히 증가했다.</p><p>유럽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크게 원산지명칭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I), 전통특산품보증(TSG) 등으로 나뉜다.</p><p>원산지명칭보호(PDO)는 해당 지역 내에서 원료 생산 및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경우, 전통특산품보증(TSG)은 원료 및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문화가 녹아있는 고유한 레시피를 그대로 따랐을 경우에 해당된다.</p><p>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중 표면상으로는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내용상으로는 원산지명칭보호표시제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2012년을 기점으로 품목 등록 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p><p>이와 관련, 문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한정된 원료로 인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지리적표시보호(PGI)에 해당하는데도 제도적으로 원산지명칭보호(PDO)만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리적표시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p><p><span style="color: rgb(153, 51, 0);"><strong>‘금정산성 막걸리’ 외지원료 사용  PDO 등록불가<br> 지리적표시보호(PGI)·전통특산품보증(TSG)도 병행해야<br> 법인 미가입자 생산품도 인정…품질 보증 안 돼  </strong></span></p><p>그 대표적인 예로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를 꼽았다. 전통 누룩이 첨가돼 맛이 시큼하고 요거트와 같은 질감이 특징인 이 제품은 500여년의 전통으로 독자적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지만 원재료인 쌀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p><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명칭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행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문교수의 주장이다.</p><p>뿐만아니라 지리적표시제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와 혼용되는 것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역사를 중시하는 인문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데 반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역사성이 필요없는 단순한 상표법에 불과해 반드시 구분해서 시행돼야할 정책이라고 말했다.</p><p>법규 내 예외조항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4호에 따르면 법인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품을 가공할 경우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법인에 가입할 경우 내부에서 운영하는 품질 규정을 지키도록 돼 있다.</p><p>문 교수는 “이 법 조항대로라면 굳이 법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품질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 품질도 보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p><p>지리적 표시제를 제대로 운영할 경우 국내 전통 식품과 농산물 육성은 물론 로컬푸드, 6차산업과도 직결되는데 이러한 예외조항은 오히려 우수한 정책을 붕괴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p>문 교수는 제도의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유기농과 친환경식품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지리적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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