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상사

회사소개
사업소개
제품소개
고객지원
English
온라인쇼핑몰

공지사항
견적 의뢰
문의사항
자료실
우리들이야기

공지사항
견적 의뢰
문의사항
자료실
우리들이야기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최고 10년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

작성자: 얼단지

조회: 46165 등록일: 2016-07-06

<p><strong>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최고 10년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strong><span>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br>농식품-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span></p><div class="View_Info">김현옥 기자  |  <a href="http://www.thinkfood.co.kr/news/mailto.html?mail=hykim996@thinkfood.co.kr"><font color="#0000ff">hykim996@thinkfood.co.kr</font></a></div><table class="__se_tbl_ext"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align="center" bgcolor="#ffffff"><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법 적용의 혼선 및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p><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p><p>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과 벌금 하한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등 법 규정 도입 이후 처벌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p><p>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p><p>개정안은 또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했다. 현재 ‘원산지표시법’에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다.</p><p>또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서 처벌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산지표시법 상의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대외무역법은 이 부과된다.</p><p>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을 따르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키고,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p><p>농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의 법 적용 혼선방지 및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p>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돼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2010년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일원화됐는데,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이 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댓글 : 0 건



이전글	절름발이식 국내 지리적 표시제 “유명무실”
다음글	[식품산업과 향료 마케팅⑧]유럽의 천연 향료 시장 전망유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64	12월 14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38859	2017-12-18

163	12월 13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0122	2017-12-18

162	12월 12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39742	2017-12-12

161	12월 11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39776	2017-12-12

160	12월 8일 기준 일일 곡물선물시장 동향입니...	유니	39431	2017-12-08

159	12월 7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니...	유니	39820	2017-12-07

158	12월 6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 및 ...	유니	39620	2017-12-07

157	12월 5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 시장 동향입...	유니	40372	2017-12-05

156	12월 4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니...	유니	40499	2017-12-04

155	11월 30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0201	2017-11-30

154	11월 29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39896	2017-11-29

153	11월 28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0091	2017-11-29

152	11월 27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0243	2017-11-29

151	11월 23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1389	2017-11-23

150	11월 22일 기준 일일곡물 선물시장 동향입...	유니	41437	2017-11-2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다이렉트 결제

주식회사 우리상사 대표이사 구기운 이메일 : woori0504@naver.com

설립일자 : 2002년 8월 1일 사업자등록번호 :308-81-29818

(32840)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21 대표전화 : 042-824-1614 팩스번호 : 042-824-1618